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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3] 이명박 정부 100일 맞이 논평 (1)

이명박 정부 100일 맞이 논평

by [시국을 논함]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진압으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시류의 흐름에 그 누구보다 예민한 조중동까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을 욕하는 것은 일종의 스포츠가 되었다.
인터넷에서, 집회에서 혹은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격한 어조로 이명박을 욕하며 시국을 한탄한다.
이명박은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이라는 존재가 마음놓고 신나게 욕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명박은 어찌되었건 민주적 절차에 의해 50% 가까운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
후보 시절에도 이명박은 숱한 의혹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동네 통장 후보로도 적합하지 않은 도덕성으로 이명박은 대선에 임했고
그런데도 국민이 그를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국민이 그에게 바란것은 경제발전이었다.
실체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명박이면 경제는 살리겠지 않냐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를 뽑았다.
총선에서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선진당등 보수파가 200여석을 차지했다.
인수위의 실정과 고소영,강부자내각,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등의 악재가 있었음에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시민들은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되어야 우리 동네의 집값과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과반수 집권은 총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였다.
투표율이 낮았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의 권리인 투표권을 포기한 사람들이
만일 투표를 했다고 해도 과연 진보적 세력을 선택했을지는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선택한 정권이다.
별 생각없이 추진한 쇠고기협상만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지 의문이다.

분명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을 욕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대운하사업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공기업 민영화가 취소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라도 되려면 힘든 투쟁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말이다.
촛불집회에 나가서 이명박을 시원하게 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삶의 가치를 경제적인 것으로 모조리 환원하여 판단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인 이상
제2의 이명박, 제2의 쇠고기문제는 거듭해서 일어날 것이다.
소비에 중독되고 경쟁에 매몰된 일상을 반성하고 되찾으려는 노력없이 계속되는
이명박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이명박을 욕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이명박을 욕하고 조중동을 욕하고 한나라당을 욕하는 것으로
나의 정치적 정당성까지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이명박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려는 각오로 살아가며
내 안의 이명박과 조중동, 한나라당을 찾아내고 비판하자.
이것은 어느 한 순간의 승부로 끝날 일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계속해야 할 힘든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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