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관리 정책

1. 신자유주의의 역사
(1) 신자유주의의 의미

  신자유주의는 과거 논의되었던 자유주의가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우선 '신자유주의'리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자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본이 마음 놓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세계 시장을 무대로 어떠한 규제도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를 누렸던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빠지면서, 국민 국가가 주도하는 케인즈식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자본주의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나타나는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1970년대의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위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경제성장과 기술진보의 정체, 1970년대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임금의 정체와 이윤율의 하락, 무엇보다도 완전고용이 사라지고 대량실업이 등장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신자유류의로의 전환의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수익성의 하락과 이러한 하락이 지배계급의 수익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에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시작합니다. 공적 영역의 사업들이 민영화되기 시작하고, 각종 규제들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결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위기는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경제의 불안정화를 더욱더 유발하면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자본의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는 자본의 이윤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자본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면 무력의 사용도 꺼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의 군사적 긴장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신자유주의는 자본에게 자유라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세계 민중에게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족쇄가 달렸습니다.
   UN에서는 매년 세계경제에 관해 종합적인 평가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극히 비관적입니다. 국제연합이 발간한 1997년도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인구의 4분의 1이상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약 3분의 1인 13억명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산업화된 나라에서도 1억명 이상의 인구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한다."
  1999년 <인간개발보고서>에 서술된 빈부격차의 현황과 증가추세를 보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상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부자 나라의 사람들과 하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사이의 소득격차는 1960년대에 30대 1, 1990년대에 60대 1이었던 것이 1997년에 74대 1로 증가했대. 1990년대 후반에는 소득이 상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 GDP의 86퍼센트를 차지했지만 하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나라의 사람들은 겨우 1퍼센트를 차지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본주의의 모습을 번화시키는 것'은 자본의 권력을 위한 제도적 구조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용, 해고, 합병에 관해 갖고 있는 경제계의 자의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파기하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사회적 연합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로부터 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퇴직이나 사회적 보호를 퇴직연금이나 사적인 보험회사들이 이윤 추구하는 영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료와 관련된 분야를 보면 그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세계화는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세계화, 금융의 세계화에 더불어 빈곤과 불평등의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주변국을 종속시키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세계화의 모습입니다.

2. 신자유주의의 노동관리 정책

  앞서 신자유주의는 자본 수익성을 위한 대안이라 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문제되는 것은 지배계급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업극복, 시회적 배제의 해결, 빈곤의 퇴치는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사회집단의 이익에 따라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중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사회집단이나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든 특정 사회집단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는 것, 또는 전통적으로 수익을 얻던 방식이 약화될 때 다른 새로운 수단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위의 설명에서 후자는 이윤율이 떨어지고 있는 기존의 산업분야에서 금융분야로 자본이 활동영역을 옮겨 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발제에서는 전자를 위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자본과 국가의 노동관리 정책이 자본이 스스로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완전고용은 임금을 증가시키고, 전체적으로 보아 고용주들의 필요에 따라 고용규모를 조정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자본의 이윤획득에 장애가 됩니다. 만약 노동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이윤율은 악영향을 받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이나 노동조건의 조정을 거부하는 것도 이윤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과 고용불안은 임금노동자가 실제로 해고를 당하든 해고의 위협에만 직면하든 노동자를 규율하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일자리가 없거나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예비인력들, 맑스가 '산업예비군'이라고 부른 사람들의 유지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즉,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조건을 불안정하게, 유연화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관리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과 법안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비정규직의 확산과 그에 협조하는 '비정규직 개악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젠더 중립적인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 내지 정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여성과 남성에게 분명 다른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여성억압을 지속시키는 가부방적 성별분업 구조를 활용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노동 유연화에 따른 여성노동의 불안정성 증대,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부담 확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 등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가져다 준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을 관리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효율과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이는 전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1996년 OECD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관리체계를 거치며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극단적 위기는 노동유연화를 확대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 가운데 한국 여성들 또한 전 세계 여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3. 한미 FTA의 신자유주의적 측면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또한, 그 안에서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한미 FTA는 양국의 무역에 있어서의 개방과 경쟁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과 경쟁은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침체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이윤률이 떨어지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맞아 예전처럼 실질 생산인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고 한 번에 큰 이익을 남기는 금융에 산업 자본 및 은행들이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은 이전에 비해 침체될 수 밖에 없고 각종 규제 완화, 투자자 권리 보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통해 금융 세계화의 대열에 진입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민중이나 여성의 권리는 보장해주지 않았듯이, 한미 FTA 역시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개방과 경쟁으로 인한 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구조조정이 뒤따릅니다. 구조조정의 첫 번쨰 희생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입니다. 흔히 부수적 노동이라고 불리는 육아, 시설 관리, 감정 노동등을 담당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노동력이기 때문에 많은 수가 감축되거나 용역, 하청, 계약직, 일용직 등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해고를 비켜난 여성 노동자들도 더욱 열악해진 노동환경을 참고 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미 FTA 역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정책들과 다르지 않으며, 그것은 민중과 여성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남성 생계부양자 체제는 전통적인 성별 이데올로기를 전제한다. 그것은 남성들이 유급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여성들은 소득벌이가 아닌, 가사노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정에서 경제적인 의존자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여기서 결혼은 특권화된 제도이며, 조세와 복지급여 정책의 구조에 의해 지지되고 장려된다. 여성의 복지급여는 결혼 지위에 얽매이며, 결혼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장려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결혼이 규범으로 자리잡힌 이래, 독신 여성과 이혼한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 인종, 성, 그리고 민족성의 계층에 따라 작동하는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것이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적 매커니즘이다. 세계화되는 경제, 사회의 변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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