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국가의 어른이 되어 재물의 쓰임에 힘쓰는 것은 반드시 소인으로부터 비롯되니, 그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다스리게 하면 하늘의 재앙과 해로움이 이른다. 비록 능력이 있는 자라도 또한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니, 이것을 일러 '나라는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의로움을 이익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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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다.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소인 그분 말이다.
위의 글은 바로 유교의 四書 중 하나이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잘 알려진 <大學>의 마지막 부분이다.

(원문: 長國家而務財用者는 必自小人矣니 彼小人之使爲國家면 災害竝至라 雖有善者라도 亦無如之何矣리니 此謂 國은 不以利爲利요 以義爲利也니라)

과거 봉건사회에서 나온 일종의 정치 교과서인 <대학>에서도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익만을 따지는 소인이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런 소인이 정치를 하면 하늘의 재앙이 내린다고 했다.
그런데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가?
얼마 전부터 서해 기름유출, 숭례문 방화, 아동 성범죄등 온갖 흉악한 일들이 일어났다.
물론 우연일 것이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쇠고기를 무차별 개방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이를 밀어붙이고,
역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밀실추진하고 있고,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수성가한 CEO출신 그분과 그분의 당에서 작정하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다.
재앙이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이익을 바라보고 국가를 운영하면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
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화끈하게 수입해줄때 미국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계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는 그런 계산으로는 알 수 없다.
삶에는 여러 가치가 있고 그것의 우열을 어떤 누군가가 줄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정부와 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은 모든 삶의 가치를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시켜서 생각한다.
그런 자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승자는 다음의 승리를 위해 또 다시 긴장해야 하고 패자는 아무것도 되돌려받지 못한다.

국가는 그러한 경쟁체제를 완화하고, 해소해주어야 하는 곳이다.
경쟁체제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유학이 말하는 義와 상통한다.

이 정부는 어떠한가.
국가가 앞장서서 이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익을 내세우는 국가는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는 없다.
이 나라에는 4900만의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해 조정자여야지 사업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정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한다.
대선에서 이명박은 48.7%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대단해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을 찍은 1149만2389표 이외의 사람들을 생각하라.
다른 후보를 찍었거나, 기권했거나, 투표권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
2006년 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4899만1779명 이라고 한다.
대략 3750만명의 사람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라고 찍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명박 대선지지율 48.7%는 허수이다.
더구나 그를 찍은 사람들도 정부 출범 100일도 안되었는데 실망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 정부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허물어졌음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소에게 소의 부산물을 먹이려고 생각한 사람은 이익만을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또한 놀라운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과 고통을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사실 광우병은 큰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돈에 미쳐가는 것이 근본 문제이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돌아버리게 된다.
아무리 경계하려고 해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무장해제하고
앞장서서 이익만을 논하며 국가를 기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내놓는 정책들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분노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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